거주 조건,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
설계비 지원도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까지 확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는 지난 14일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집행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귀농·귀촌인 지원대상에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주택설계비 지원을 주택 외에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조례는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그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상위법에 맞도록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소를 함열읍 다송리 273-4에서 273-20으로 변경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준의 완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익산시 거주 조건을 삭제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1개월 이상’의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에 있어 주소 이전 및 경영체 등록에 1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