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고의적으로 안해

이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는 건설업체 봐주기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업에 대해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점이 눈에 띄었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눈감아주는 행태도 많았다. 관련 인사들과의 유착의혹이 나올 법한 사례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돌문화프로젝트 조직위원회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4천5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

농림축산분야에서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및 유기축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인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51억여원을 집행했다.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자부담 몫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정산처리를 했다. 고추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토석채취 허가 현장에서는 업자가 멋대로 산을 파헤치는데도 복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버려뒀고, 업자가 대체산림조성비로 익산시에 납부한 수수료를 관련분야에 사용하지 않았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저수조 위생관리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25개소 중 169개소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방관했다. 소독의무 대상 사업장 70개소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말로만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산업단지조성이나 하천정비 와 같이 자연환경 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에게는 도지사가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사업을 허가하고도 도청에 통보하지 않아 부과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쉴 경우 진료기록을 검사한 후 보관토록 해야 하는데, 35개 병의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지도 않고 보관하도록 허가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A어린이집이 급식비와 간식비를 규정을 초과해 지출하고,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내버려뒀다.

또 특정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위탁을 했다.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업환경분야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벌이면서 규정 이상으로 노임을 많이 준 사례도 있었다.

특정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운전자금을 규정보다 많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 식품기업에게는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액화석유가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업소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2년 동안 방치했고, 모 횟집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았는도 내버려 뒀다.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공사에서는 22억여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화장장 화장로 구입 과정에서 특허물품을 사전 협의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세입 및 지방세 부문에서는 상수도 검침을 제 때 하지 않고 3개월 늦게 요금을 부과했고, 재정 및 예산 부문에서는 소라산공원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비리가 많이 저질러졌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도중 포기해 예산만 낭비했고,  전시판매센터 건축공사에서는 실내인테리어 부문은 따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데 건축업자가 공사하도록 물량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1억2천700만원의 공사비를 더 챙기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판매장을 업무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11억2천여만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창인시장 시설공사는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4억5천만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중앙체육공원 분수공사에서는 특허공법을 선택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13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구입 업체를 임의대로 선정해 특혜를 주었다.

건설공사를 한 후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해야 하는데도, 지난 2년간 203건이나 검사하지 않아 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준공검사 때는 감독공무원이 참여해 지켜봐야 하는데도 출장을 나가지 않고 대충 봐주기도 했다.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데도 25억짜리 축구공원 조성계획을 밀어부치면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자전거도로에 특허공법을 도입해 특허 소유자에게 특혜를 줬고, 바닥재 공사는 폭1미터면 충분하지만 2.8미터를 시공하면서 1억원어치의 공사비를 더 챙기게 했다.

축제 및 호안정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구간에 예산을 반영해 3억7천만원의 공사비를 편성, 문제로 지적됐다.

금강변생태공원은 산책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기로 결정하면서 1억2천여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됐고, 산책로가 필요없는 곳에 8억3천만원의 공사비를 편성하기도 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같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써도 되지만, 굳이 다른 곳에서 퍼오면서 8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는 감리업체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넘어갔고, 옹벽 뒷채움 다짐도를 검사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또 설계보다 부실하게 경계석을 시공했고, 보도 토목공사가 잘못됐는데도 봐줬다.

이와함께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함라 한옥체험단지, 야외음악당, 복합문화센터 등 4개 정책분야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스호스텔 위탁관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재공모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KTX복합환승센터는 민자유치 문제, 산업단지는 분양대책, 토석채취 과정에서의 업자 봐주기 등 익산시 주요 시책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