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지난 12일 제415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농업재해에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22년 3건(농업재해3), ’23년 6건(농업재해3, 자연재해3), ‘24년 6건(농업재해5, 자연재해1)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전북자치도 전체 경지면적(189.148㏊)의 21.7%에 해당하는 41,093.2㏊며, 피해복구비는 9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재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는 일부 지역의 재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익산 망성ㆍ용안ㆍ용동면 동북부권 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면서 매년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안이 마련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년도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77,384농가 대비 올해는 4,500농가가 감소한 72,810농가가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인 재해보험의 도비 지원율은 15%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도내 14개 시군별로 지원비율이 15~30%까지 차이가 나면서 농가 부담률도 5~20%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군별 편차를 줄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지역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갈수록 재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당장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당장 수개월간 복구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