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장상품 판매지원 예산도 매년 100만원 뿐 불법만 아니라면.. 행정의 모든 방법 동원 필요 면밀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해야
<속보>지역의 근간이 되는 지역 내 소상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50%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고장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지역 내 생산·유통·판매·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2016년 9월 12일 보도> 지난 21일 익산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오·폐수 처리약품 및 처리시설 전문업체인 A사는 내고장생산품 우선계약과 관련 익산시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군산시의 하수처리장에 오·폐수 처리약품의 납품을 하고자 문을 두드렸지만, 익산에 본사를 둔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각 지자체마다 해당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기 위해 춘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광주와 정읍, 충북 청주 등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익산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타 지역의 업체가 계약을 따내고 지역업체는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등 실제 수익은 타 지역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는 게 지역의 현실”이라며 “본사를 둔 익산시에 주민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데, 지역업체를 위한 배려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모습은 인근 전주시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번 추석명절 전 김승수 전주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만 아니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며 지역산업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월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사무소’를 팔복동 공단으로 배치했다. 단지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특히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제품사주기 운동과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강소향토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4개월여 동안 추진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시는 144개 업체로부터 총 18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이중 공사계약시 지역기업제품 구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해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4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 기업별 애로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는 등 건의사항이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강소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소향토기업 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행정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신뢰를 쌓는 밑바탕이 되며,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의 토대가 된다. 익산시의 경우 같은 취지로 지난 2008년 8월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책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지역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이나 연 2회 실시하도록 한 지역산업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는 지역생산품 우선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첫해 우선구매율 67.1%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균 56%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매년 말 결산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생산품 구매는 2011년 716건 134억6,300만원으로 전체의 67.1% 이후, 2012년 440건 106억3,700만원으로 51.6%, 2013년 548건 94억6,600만원으로 63.2%, 2014년 347건 59억4,500만원으로 57.4%, 2015년 428건 74억2,100만원으로 53.7%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280건 55억5,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들쑥날쑥한 실적은,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이를 추진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지역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산편성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익산시는 해마다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100만원이 전부다. 최근 5년간 해마다 1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에만 육군 논산훈련소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명목으로 9,95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금마 공수부대 앞에 설치됐고, 1억원 가까이 들인 이 전광판은 현재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우선구매 추진실적이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내고장생상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의무사항인 연2회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추진이 요구된다. 익산시의 계약에 의한 예산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듯,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정 시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담당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 행정의 실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