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보증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제3일반산업단지에 무상으로 입주한 (주)전방과의 계약이 훈령인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주)전방은 지난 2010년 최초 익산시와 산단 내 17만9,000㎡(약 5만4,000평) 부지에 2,030억원을 투입, 대규모 방적설비를 갖춘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분양대금 약 221억원을 차후 투자보조금을 받아 전환하기로 하고, 실제로 계약보증금은 물론 분양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입주했다. 이후 1차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지난 2월 공장부지 대금 52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시가 일반적인 경우 분양계약 체결시에 지급받는 계약보증금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이는 산단 분양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같은 특혜 의혹 및 지적이 일자, 시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3산단 부지는 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기업재산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분양했다”면서 “이는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67조에 따른 ‘매각촉진을 위하거나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춰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과 계약금액과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가 제정한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산단분양조례)’에서도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훈령을 근거로 (주)전방 측에 계약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분양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이나 산단분양조례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의 설명대로 훈령인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따른다면, 시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은 물론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가 근거로 내세운 규정 자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