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손해배상금 지급.. 혈세낭비 책임규명 명확히 해야

익산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면서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책임규명이 촉구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익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인 금마면 동고도리 일원 20필지 가량의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당시 산림과는 유관부서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거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지역의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익산시는 2005년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 취소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손해배상금 6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10월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A씨에게 지급했다. 결국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수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상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업무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과실여부를 따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통해 고의·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