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익산농협이 조합원의 보증채무가 법원에 의해 면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주채무를 매각하고 임의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를 상계 처리하며 피해를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웅포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합원 A씨는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황당한 채권추심 통보를 받았다. 이미 2009년 10월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익산농협 측이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주)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채무가 A씨에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지난 2003년 A씨의 시아버지 B씨는 서익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A씨는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2005년 B씨가 사망했고, A씨의 보증채무는 2009년 10월 16일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 면책결정됐다.

하지만 서익산농협 측은 2013년 5월 조합의 특수채권을 (주)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한 B씨의 채권을 함께 매각했다. 이에 따라 B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A씨는 황당한 채권추심 통보를 받았고, 바로 조합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조합 측이 업무 실수를 인정하고 확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각 이후인 2013년 9월 27일 조합이 A씨의 출자금 중 파산선고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출해 (주)국민행복기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증채무자인 A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책됨으로써 조합 측에서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계 처리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채권이 매각된 이후이기 때문에, 조합은 파산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움을 줘야 할 조합이, 오히려 조합원의 재산을 임의로 가로챈 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조합 Y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게 할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특수채무 연대보증인으로 고의적으로 지정한 후 출자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송금했다”면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Y직원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