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왕궁 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과 관련, 새특법 개정·시행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현업축사 매입정책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낡은 축사의 증·개축도 금지하고 지원은 점점 줄어 왕궁축산단지의 농가들도 이전처럼 축산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그만할 테니까 주위 지역들과 다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 재정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익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익산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대상 현업축사 30만6,000㎡ 중 17만5,000㎡에 대한 매입을 완료해 57.2%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간 현업축사 매입이 영업보상 없이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로 추진됐기 때문에, 현업 농가들이 대부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일부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놓인 농가들에 대해서만 협의매수가 이뤄졌던 것이 그 이유다.

지난 5월 2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 손실보상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토록 한 규정이 신설돼 시행되면서 영업보상에 대한 길은 열렸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이미 보상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영업보상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