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대형유통 진출·소득 양극화.. 주원인 시민 개방형 거리 및 테마형 특화거리 조성 제안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의 증가, 소득양극화 등으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익산시 소상공인의 환경을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등상가번영회(회장 김영중)와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장경호)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영등동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3층 대강당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해 이영훈, 정헌율, 최행식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김상기, 박종길 정재혁, 이석권, 한병도 총선 예비후보 등과 시민, 소상공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은 영등상가번영회 서민혁 정책국장이 ‘익산시 소상공인 환경 분석 및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등상가번영회 유재화 사무국장이 ‘영등상권을 바탕으로 익산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예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민혁 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가의 2000년과 2012년의 내수 비율을 비교분석했을 때, 한국의 경우 86.5%에서 75.4%로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타 국가와 비교한 수치 측면에서 한국의 내수 비율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고, 경제성장률을 감안해도 내수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5년 6월 기준 롯데, 현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대형 아웃렛은 총 20곳이며, 아울렛의 총 매출액이 2014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대형 아울렛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면서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형 아울렛 진출 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46.5%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하위소득 1/10에 해당하는 분위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10/10분위는 증가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효세율의 경우 상위 10만명 연소득 4억7,100만원 이상은 26.22%, 상위 1%인 3억2,000만원의 실효세율은 23.88% 불과해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전국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주로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의 이자 지원이 주를 이뤘고, 이는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금융지원 혜택이지만,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과 경쟁력 강화 등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국장은 “대형유통과 상생협력에 있어서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실질적인 상생이 이뤄졌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과 대형 유통업체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일본 간사이 지방의 텐진바시 상점가를 예로 들며 민관 시너지를 위한 소비자중심주의로 관점의 전환 ▲미국 이노센티브 사를 예로 들며 지역경제공동체를 통한 특화거리 구성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의 설치 등 익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영등상가번영회 유재화 사무국장은 ‘영등상권을 바탕으로 익산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주안점으로 삼고 ▲시민·청소년 거리공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벼룩시장 등 시민참여를 통한 개방형 거리조성과 ▲가람 시조문학관을 이용한 현대문학인의 거리 조성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한 입체 트릭 아트 등 익산시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형 특화거리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장경호 회장은 “30만 인구인 익산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고, 전체 상공인 중 9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이 80%이상의 범주에 속해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규제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부분이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생존율이 낮고, 창업 실패로 이어지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창업을 하게 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형마트 및 대형아울렛의 입점으로 지역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지역의 순환경제체제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지역의 자본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져야지만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익산시에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나 청년들이 기초자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경쟁력이 약화돼 도산하게 되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결국 이는 국가 복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은 소상공인들이 제시한 전담부서 설치 및 특화거리 지정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대기업 규제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