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내부 행정망을 이용 본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란 방대한 법률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구축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률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로앤비는 법령정보 현행 4,700건과 연혁 73,000건을 비롯해 판례정보 16만 건, 행정자료 11만 건 등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 도서관 서비스 제공업체로 현재 법무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소송제기 건수가 2008년 37건, 2009년 49건, 2010년에는 50건이상으로 예상되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송사건이 예전보다 전문화·다양화함에 따라 금번 서비스 도입을 검토,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익산시는 3개월간 무료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이후 통계자료,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소송제기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앞서 평소 정확한 법령해석과 준법행정 마인드를 향상시켜 행정쟁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