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익산농협과 왕궁농협이 공동으로 49억2천만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익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북익산 RPC : 미곡처리장)이 전임 대표이사와 직원의 양곡(쌀) 부당판매로 조합에 12여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사업 여신한도초과공급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및 약정한도 초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조합원들의 거액이 뜯길 처지에 놓여있다.

농협의 경제사업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거래처와의 무보증신용 여신 예외취급 시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해당 약정에 대해 별도로 승인한 경우 그 승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올해 5월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 P씨와 직원 L씨, 현 대표이사 K씨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 없이 충북 옥천군 소재 O 영농법인에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15일 사이 쌀을 총 326회에 걸쳐 24억 7천여만원어치를 선공급해 지난해 11월 23일 현재 5억4,737만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외상 매출 거래 약정서나 채권보전 조치도 하지 않았고, 매출된 제품에 대한 매출 기표도 없이 비망관리했다.

이 24억7천여만원의 매출액 중 북익산RPC는 6억원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받았지만 이 담보 이전에 또 다른 설정이 되어 있어 설정권 문제로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총 12여억원의 손실 위게에 놓여 있다.

2007년부터 2010년 4월 13일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P씨는 2009년 12월 경 영농조합 O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와의 외상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하나,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제품을 선공급했다.

이들은 후에 정산하는 매출 미기표 거래를 하면서 대금회수가 지연되자, 선공급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 상환되면 추가 공급하는 방법으로 계속해 부당하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

전임 대표이사 P씨는 재임기간 중인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4월 3일까지 136회 12억5,900만원을 선공급했다. 이에 대해 16회에 걸쳐 8억8천여만원을 회수했지만 3억7천6백만원의 채권은 회수치 못했다.

2010년 4월 14일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 K씨는 전임자가 거래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 3억7천6백만원을 뒤늦게 인계서류도 없이 구두로 인계받았다.

K씨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통해 채권회수를 했어야 했지만 이를 받아낼 목적으로 거래중지를 하지 못한 채 전임자의 부당한 방법을 유지, 2010년 4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90회 12억2,300여만원어치의 쌀을 선공급했다.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1억7,100여만원의 채권이 발생됐다. 

K씨는 전임 대표이사의 부당한 거래를 중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쌀을 가져가는 옥천의 O영농법인이 인터넷 판매업자로 전국 각지에 쌀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판매 이익금으로 미회수금을 돌려주고 서류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최대한 정상화시키려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문제를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