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GS슈퍼 2곳·모현동 롯데슈퍼익산점이 대상

익산시가 추석명절 전인 오는 23일부터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계속되면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재래시장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서둘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익산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열고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자 지난달 2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조례를 재개정 했다. 재개정된 조례는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일부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시 의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규제 범위의 최대치인 ‘0시∼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을 조례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시장·군수의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할 수있는 권한을 의회가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결해 과거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해왔다.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기존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5조 1과2의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라는 표현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회는 법원이 지적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려 시장이 재량권을 갖도록 했다. 

이어 익산시는 또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영업제한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전북도의 지침을 준수, 이달 18일까지 대형마트의 의견을 들은 뒤 20일께 영업제한 처분을 내리고 23일경부터 영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익산에서 영업제한에 속한 대상자는 3개의 대형마트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SSM으로는 GS슈퍼 익산점(백제웨딩홀 옆), GS슈퍼 익산부송점(우남콤비타운 근처), 모현동 롯데슈퍼마켓 3개 등 총 6개의 대형마트가 매월 2회 휴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