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등 법적요건 충분한데 '시간끌기' 비난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가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와 김제시를 상대로 '다시 시작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면서 법원에 또 다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을 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주)롯데쇼핑과 (주)이마트, (주)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일 전주지법에 한달에 이틀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익산시 등 3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형마트들은 익산시가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무일 지정 및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오는 1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지난 5월, 처음으로 익산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뒤에 제기한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시간끌기식 소송"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익산시와 전주시 등은 법원이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조례개정 등을 통해 보완한 상태여서 이번 대형마트들의 소송제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익산시는 "유통상생법에 따라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원이 지적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시간끌기는 지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민연대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역민들의 삶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몰살시키려는 대형마트들의 이기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