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이춘석 의원(익산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 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 일 밝혔다 .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도시권역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 그런데 그동안 도로나 철도 건설을 포함한 정부 주 도의 교통정책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 요소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및 철도의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하 망계획) 을 수립할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만 할 뿐 직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의  ‘도로법’ 및 ‘철도 건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 도록 했다 .
이춘석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정부에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와 철도가 놓이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망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 며 “그러나 이러한 망 계획을 세울 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 며 “개 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 기도 극복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