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이자상당 부분 손해.. 익산시 책임져야

지난 2011년 3월, 분양대금을 차후 투자보조금으로 정산하기로 특약을 맺고 제3일반산업단지에 무상으로 입주한 (주)전방이 지난해 1월 1차 투자 완료 후 현재까지 뒷짐을 지고 있어 익산시의 적절한 대응이 촉구된다. 전방에 더이상의 투자 약속 이행의지가 없을 경우 토지 대금을 선납받고 보조금을 재산정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전방은 지난 2010년 최초 익산시와 일반산단 내 17만9,000㎡(약 5만4,000여평) 부지에 2,030억원을 투입, 대규모 방적설비를 갖춘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전방은 토지 분양대금 221억여원을 차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으로 전환하기로 특약을 맺고 대금지급 과정 없이 무상으로 입주했다. 이후 정상적으로 투자가 완료되면 약 1,20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완료된 1차 투자에서 (주)전방은 7만9.000㎡(약 2만4,000평) 부지에 약 1,10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나머지 부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고용은 460여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재 (주)전방 측의 추가 투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무상으로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 투자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해야 할 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전방의 경우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시는 일반적인 경우 기업 유치시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이자에 상응하는 부분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민법상 법정이율 5%로 계산했을 경우, 연 11억원 정도의 손실이다. 이러한 손해를 안고 있는 만큼 (주)전방 측의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의 (주)전방 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투자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며 총 3차로 나눠져 있다. 1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월, 2차는 2014년 3월부터이며 완료시점과 이후 3차 기간은 미정인 상태이다.

2차 투자와 관련, 익산공장 관계자는 “본사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으며, 본사 투자담당 관계자는 “아직 본사 차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주)전방은 입주 계약일 기준 3년 이내 투자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8일까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투자보조금 신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전방 측이 올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후 2차 투자 여부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차 투자를 끝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청해 토지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투자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익산시와 맺은 투자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상황에 따른 (주)전방 측의 2차 투자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전방 측에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2차 투자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접촉하고는 있지만, 기업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섬유업체인 (주)전방의 투자에 따라 익산시가 섬유산업 도시로서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