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맨)제도가 익산시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익산시에 따르면 6급 상당 계약직 시민감사관 전임 1명과 위원회 위원 4명 선임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 출신의 감사관을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익산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시민감사관(옴부즈맨) 모집에 응모 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의 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구로구의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방법은 익산시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도 시민감사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외부 감사관을 임용한 것처럼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의 권한과 신분보장과 관련한 익산시민협의 의견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되 시민감사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와 시민사회단체는 감사관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민 감사로,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들이 가진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익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위해서는 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동안 실추된 공직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 시민감사관제도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는 감사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익산시와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익산시시민감사관제운영과구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뒤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통과한 뒤 시행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