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변경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어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주택법이 지난 7월 6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 된 데 따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동대표와 임원들을 반드시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해야만 한다. 아파트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동대표 추천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족수에 달하는 후보자만 입후보 했을 경우 전체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전체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동대표 선거를 완료할 수 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민 전체투표보다는 방문투표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관리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 부송동 우미아파트의 경우 한 개 동에서 2명의 동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01동의 경우 3명이 출마해 2명이 다득표로 당선돼 문제 없이 동대표를 선출했다.

그런데 102동과 103동의 경우 2명의 동대표를 선발하는데 2명의 정족수 밖에 출마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 때문에 148세대 중 과반수인 85세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동대표 선출을 완료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경우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유도하는 것이 관리업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일이 번거롭고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들을 통한 방문투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투표를 한다해도 입주민들이 관심이 적고 찬성률이 낮을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동대표 선출이 무산될 위기에 있거나 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6일자로 주택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과거의 아파트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주민 참여 없이 서명을 통해 선발하던 방식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표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골자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 공사 등에 각종 이권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을 전면 관리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동대표 선출에 관심이 없는 현실의 벽이 높은 이유로 실현성이 적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강제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선출이 무효화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42조 1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9조 1항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가 함께 위반할 시에는 1차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2차 시정명령, 3차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되고, 91조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관리업체는 이를 지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어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