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한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은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가능하다"며 "그렇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6월 골프장 회원권(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보유)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들의 감사를 진행했고,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 질 것을 기대했다"며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도 비리가 확인 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회원권 부당사용내역을 적발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해당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해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감사원에 줄을 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의 의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는 부당 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라는 미명 아래 자치단체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구매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버젓이 골프접대 로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관의 의례적인 골프장 법인 회원권 구입이 금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