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 부합해 허위로 보기 어려워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정당행위

제16대 익산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전임 조합장의 비리를 적시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59)에 대해 22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이완구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선거용 소형 인쇄물에 “전임 조합장의 직원채용 및 인사비리, 허울 좋은 100억 사업, 인건비 꿀꺽하다 환인조치, 축분자원화사업부지 구입비 과다 및 이자 손실, 부패해서 썩은내 진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은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은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실적시로 인해 이영덕이 입게 되는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보다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조합장은 2010년 6월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보물에 전임 조합장과 관련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