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성면 주민들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60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4대강 공사 발주처인 충남도청과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법원의 ‘지역 편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순 집중 호우와 장마로 인해 큰 재산피해를 입은 망성명과 용동면, 용안면 주민 95명이 4대강 공사 발주처인 충청남도와 건설사를 상대로 1년 넘게 피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8일 충남도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법원이 지역 편을 들어줬다면서 항소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이동신청을 한 상태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정해진 공사기한인 6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7월 8일과 9일 농경지에 내린 비가 금강으로 자연배수되지 못해 배수로에 가득차 있다가 비가 계속 내리자 인근 농경지로 범람하는 바람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7월 초 발생한 장마로 인해 인근에서 진행된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특히 공사 중 막힌 중포배수통문이 닫혀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겼었다. 인근에 시설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었고 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합의1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주민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비가 내리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실제 유체에 대해서까지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금강 해발수위가 제내지 배수로 해발수위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내지 물이 금강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주민들의 현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망성면 일대 주민들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6천만원이 넘는 소송경비까지 물어내야 할 딱한 형편에 내몰려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어 주민들은 항소심 관할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해달라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