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으로는 차량 운행 감소효과 없어

올해 익산시가 택시감차사업의 일환으로 택시회사에 16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지역에는 지난 9월 현재 영업용택시 14개업체 595대, 개인택시 1,016대 등 모두 1,61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수요량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택시 운전자들과 회사의 수입이 줄어들고,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없어 쉬고 있는 차량들이 많고 면허는 있지만 폐차한 경우도 있다.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 익산시는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감차(차를 줄이는 것)를 실시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우선 쉬는 차량 96대를 한 대당 1700여만원씩 총 16억6,948만원의 보상비를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면허를 취소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이다. 쉬는 차량은 애써 보상비를 주며 감차 하지 않아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업체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를 줄였으면 실제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못봤다는 것이다.

또 근무일과 휴일(부제)을 조정하지 않은 채 쉬는 차량만 보상비를 주고 줄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회사에만 이익을 준 효과를 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어차피 면허 대수를 줄여야 하는 만큼 쉬는 차량이라도 우선 면허를 취소시키고 내년에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경애 의원은 지난 5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제 조정과 함께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과 쉬는 차량을 혼합해 감차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익산시가 업체에만 이익이 되도록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차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예산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4부제로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3부제를 실시한다고 양보를 했는데, 영업용 택시업체는 아무런 양보 없이 쉬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비를 챙겼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차피 없어져야 할 택시를 이번 기회에 없앤 것"이라며 "내년에 87대를 추가로 줄이는데 이 때부터는 실질적 감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이 일리는 있지만 익산시가 지금까지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를 공급했으며, 이를 합법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수요를 초과하는 차량을 줄일 때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필요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감차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는 차량이 많은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