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2,387명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및 청산활동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07억원이다. 전년 동기 79억7,800만원 대비 27억2,200만원(34%)이나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과 건설업(20%)에서 주로 발생했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64%)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중 83억원(77%)은 청산됐지만, 나머지 24억원 가량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9시부터 21시, 휴일 9시부터 18시, 익산고용노동지청 민원실)를 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노동지청은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했음에도 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되고, 건설현장에서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재직 중인 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준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이외에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고용노동지청(063-839-0060)으로 하면 된다.
익산고용노동지청 서범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