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지난 1월 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일정 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날 김 교육감의 주문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의 중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지난 두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종결처리를 지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