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구'영등보석판매센터'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5면)

영등보석판매센터가 1989년 문열 연 뒤 2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구영등보석판매센터 일원에 관내 입주기업들에 제공할 기숙사를 짓는 등 의 '영등보석판매센터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계산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영등보석판매센터는 지난 89년에 문을 연뒤 22년 만인 지난달 18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폐지키로 의결함에 따라 문을 닫게 됐다. 이에 익산시는 정부가 지난 2009년 12월 22일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영등동보석가공단지를 포함시킨 것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전방과 일진그룹 등에 제공할 580세대의 기숙사를 짓는 등의 영등보석판매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건물과 부지 매입비 3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결위가 부결시켰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노후된 공단의 변화를 위해 업종고도화, 지식기반산업집적화 등을 이루는 것인데, 기반시설의 노후 및 기업지원시설 부족,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및 저부가가치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미흡 등이 문제화 될 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신축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 예결위 손문선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비를 경영개발특별회계에 올린 것도 부적절했다. 경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을 위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을 위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지만, 관내 입주기업에 제공할 기숙사 부지매입비를 계상했고, 타당성용역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익산시가 충분히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갑작스레 충분한 공론화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