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익산군산축협 심 모 조합장(61)의 '농협법위반혐의' 2심 판결에서 검사와 조합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7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심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 포기 또는 100만원 이상 판결시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군산축협 조합장의 항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이나 축의·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명절 선물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선물 발송시기가 이사 선임 2년 후 시작됐고 대의원도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해 당선을 위한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심 조합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판결 시 익산군산축협은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