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추동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의 핵이다. 그러나 저조한 시민참여율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점차 관변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나름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5월 13일 오후 4시에 만난 익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은 그런 공통의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두 주체들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과 재정력 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6.2지방선거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방법’ 등에 대해 들었다.<편집자 주>

목적과 명분 뚜렷하고 지속적
활동 담보하는 단체 바람직

시민사회단체를 행정기관에서는 민간사회단체로 분류하여 150여개라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볼 것이며 정의와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 이상민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사회단체의 다양성을 전제한 뒤 "목적과 명분이 뚜렷하고 지속적 활동을 담보로 하는 단체로 단체의 사업을 회비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로 말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중반까지 시민사회단체는 진보와 개혁적 사회운동 단체와 혼용으로 사용되고 일반국민과 시민들은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고 실증적 사회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단체를 말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현재는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의 폭이 확대되고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일반 생활인 단체,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 등도 시민사회단체로 분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조금은 객관성을 띄는 기준으로 시민운동단체(NGO)와 비영리민간단체(NPO)로 분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시민운동단체(NGO)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진홍 사무국장은 "재정부 소득공제 단체 등록 요건에 재정과 수입에서 회원 회비 수입이 50%이상 되는 단체로 기준을 주듯이 기준을 둘 수 있으나 활동의 다양성과 사업의 기준점이 애매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체가 하는 사업 속에서 시민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닌가 한다"고 덧 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재정력확보의 문제는 회원이 늘어나는 시민참여가 최대의 관건이지만 기준 생활문화(주막, 일일찻집)후원회를 넘어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후원기금마련, 사회적기업의 결합, 외국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기부를 통한 공익적 사업을 하게 하는 재정투여가 또 하나의 대안이다.

이상민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검증과 감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도덕성과 사업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과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시민사회단체는 그 자체가 도덕적 우위와 명분 있는 공익적 사업을 하기에 검증과 감시문제는 언론을 포함과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시민사회단체 지원
기금 마련도 하나의 대안

시민사회단체의 재정력 확보의 대안과 시민참여 문제에 대해 이상민 익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회원의 회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실무자들의 생활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나 힘든 것이 현실이고 지자체의 행사, 사업 보조금을 받는 형편이다"고 말하고, "공공적인 사업에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력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진흥 기금'이나 '시민사회단체 지원 센터'가 만들어 질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 지원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 센터 건립'의 대안에 대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센터 건립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센터에 입주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준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지원내용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반대 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필요 하는 것은 행사 장소나 세미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기에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위탁 관리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위원회 참여,‘변화’
명제 부응위해 유지
좋은 후보 만들기, 직간접
지원활동 부대로 정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나 실무자들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활동을 하게하고 있다. 그 참여 활동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 이상민 사무처장은 "사실 익산시 10여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의 이해 요구와 단체의 목적, 명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참여하지 말자는 회원들의 의견도 있지만 '참여 속에 변화'라는 명제에 부응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고 시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타 도시에서는 좋은 후보 만들기, 정책 매니페스토, 부정선거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시민사회단체의 실천 방안에 대해 이상민 익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금 지역 언론에 보도 된 시민후보 추천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좋은 후보 만들기와 정책매니페스토의 실천을 위해 회원들과 토의하고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는데 선거 때가 되어 고민를 시작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좋은 후보 만들기가 시작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직간접적인 지원활동 속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고민을 제대하고 준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 풀뿌리 정치에 대한 실천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대담 박정훈, 정리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