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허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전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 중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에게만 해당하여,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의 기준시가 합계금액이 한 채 소유자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실시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여 서민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자격요건을 보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18세미만의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가구(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소득이100만원 이하일 것),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지난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지난해 6월 1일 기준)”로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건 중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조건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A씨의 경우 20평 아파트 한 채(기준시가 2천4백만원)와 2년 전 모친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시골집 1채(기준시가 1천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채의 기준시가 합계는 3천 4백만원으로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지만 집이 두 채라는 이유로 인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 B씨의 경우 아파트가 1채이고 기준시가가 4천 9백만원에 해당 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경제상황이 더 우월한 B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B씨보다 가난한 근로자 A씨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에 이르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이 한 채든지 두 채든지 간에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변경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했다”며,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입법과정에서는 주택이 없어야 했고, 08년 일부 개정과 09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법 100조의 3과 시행령 100조의 4에 의해 주택 1채로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바꾸려면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며,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우선 적용하되, 향후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세무서에 신청하여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 규정 때문에 더 가난한 자신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시민은 “이러한 허점인 규정을 국회의원과 정부가 하루 빨리 개정하여 진정 어려운 서민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