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상용직원에 대한 임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청과 상용직노조간 물밑교섭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익산시청 상용직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집행부 인사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은 뒤 조만간 부시장과 노조 간부들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이경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외에도 심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는 상용직원들은 겨울철 심야 제설작업이나 수해복구작업 등 평상근로 이외의 업무에도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근로기준법상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청 관련부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상임금과 수당문제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가계보조비, 급량비, 간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또 광주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구청이 잘못된 통상임금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