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사실확인서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지난달 7월 21일 A씨의 차량의 앞유리가 추월하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돌맹이에 의해 깨졌다. A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차량번호, 운전자 신원 확보 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양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 후 처리한다.

차량 운전 중 옆에서 지나가던 차량에서 돌이 떨어져 유리가 깨지거나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난감하다. 자신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달 21일 A씨는 원광대학교에서 황등 고가 방향으로 주행 중 덤프트럭이 추월하면서 돌을 떨어뜨려 자동차 유리창이 깨졌다. A씨는 앞 차량의 번호를 기록했고, 추월을 해서 이 차량의 가는 길을 막고 운전자를 확인한 뒤 이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A씨는 또한 돌을 떨어뜨린 차량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뒀다.

이후 A씨는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이 사건을 신고해 사고 사실을 접수했다.

지난 6월 B씨는 왕궁 보석박물관에서 금마사거리 방향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으로 추월하던 덤프트럭에서 토사가 떨어지면서 유리에 충격을 줘 1mm 깨진 자국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차를 추월해 앞에서 덤프트럭을 세운 뒤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뒀다. 하지만 이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B씨의 말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B씨는 인근 파출소에 달려가 사고 사실을 알렸고,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관련 사진을 넘겼다.

◆ 경찰은 사고사실확인만 해줘 보상문제는 보험회사에 해결해야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가해 차량의 번호 또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명함 또는 사진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 및 사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접수를 받아 기록해 두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경찰서에 기록된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발급받는 '사고사실확인원'은 향후 보험회사 간 보험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다.

경찰은 전산 상 접수한 기록을 보관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은 내사종결한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보상협의를 한 후 서로 합의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사건이 종결된다.

보험회사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제시한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 청구를, 큰 금액의 경우는 금액별로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사고조치 불이행은 처벌대상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사고조치 불이행에 처벌 따르지 않아  '도주의 고의 및 교통상 위험' 따라야만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사고조치 불이행 및 재물 손괴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이들 모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내부 교통사고처리지침을 두고 "물적피해 사고처리에 있어서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에 있어서 검찰 역시 모든 사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물손괴에 대한 내부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 발생, 다음으로 법문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권을 갖췄을 때"만 처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자가 도주해버린 B사건의 경우, 도주한 사람을 추적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만 한다고 해서 '사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지 않는게 현재 검찰의 현실이다. 이 도주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추격전을 벌여 교통상 위험이 존재했거나, 또는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의 존재 및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의 위험 또는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장해 발생이 명확했을 경우만 검찰이 처벌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의 입장은 검찰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반드시 교통상 위험이 따르지 않더라도 고의로 도주를 했을 경우 그 도주 자체가 곧 교통상 위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경우'만이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