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체장애인협회와 (주)하이눈이 남의 토지에 자립형복지아파트를 세우고 장애인들에게 복지형 공장을 제공하겠다면서, 마치 분양하는 것처럼 플랭을 내걸었다. 지난 8월 9일 게시된 현수막 사진.

10년이 넘도록 두차례 부도가 나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 여산아파트 콘크리트 구조물.

여산 아파트 사업설명회, 각별한 주의 필요

10년이 넘게 흉물로 방치되던 여산면 두여리 산29번지 일대 '여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업설명회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들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주)하이눈과 익산신체장애인협회가 여산면 두여리 29, 33, 34, 35-1번지 총 31,947㎡(9,600여평) 부지에 '자립형 복지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설명회를 28일 팔봉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부지의 소유주는 (유)가빈산업개발로 사업을 하려는 (주)하이눈과 별개이고, 소유권이 엄연히 다른데도 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하이눈이 마치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주)하이눈은 사업설명회 장소를 팔봉실내체육관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팔봉실내체육관을 임대하지 않고, 익산 신체장애인협회가 나서서 공공건물을 임대해 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여산면 두여리 산29번지 일대 4개 지번의 토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6년 '힐탑 타운'이라는 업체가 전라북도로부터 일반분양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다. 2001년 4월 3일에 사업주체가 효중건설산업(주)로, 2003년 1월 1일에는 (유)대오로 사업주체가 변경됐고 총 1,262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 승인이 유효한 상태에 있다. (유)대오는 회사의 명칭을 (주)하이눈으로 변경했지만 아직 전라북도청에는 명칭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구 13평형과 25평형 7개동 총 730세대의 아파트 건축물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 있다. 

이 과정에서 2005년과 2009년 두차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로 (유)가빈산업개발이 6억여원에 토지를 낙찰 받아 토지 소유주가 (유)가빈산업개발로 변경된 채 각종 채권으로 인해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토지주인 (주)가빈산업개발과 사업을 하려는 (주)하이눈이 민사소종 중으로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 재판이 열리는 당일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자칫 (주)하이눈과 익산신체장애인협회가 사업보다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마져 나돌고 있다.

토지주인 (주)가빈산업개발 측은 "토지의 명의가 바뀐 적이 없는데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주)하이눈 대표와 익산신체장애인협회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는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하이눈과 익산신체장애인협회장은 8월 초 "평당 350만원 대 아파트 분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지적이 일자 "사업설명회"로 현수막을 바꿔 걸었다. 게다가 현수막 게재와 팔봉실내체육관 대관을 익산 신체장애인협회가 나서서 하고 있다.

또한 (주)하이눈과 익산신체장애인협회는 '자립형 복지아파트'를 분양하겠다면서 복지카드소유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이 입주할 경우 이곳에 자립형공장(1천평)을 무료로 신축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적을 경우 일반분양을 한다는 방침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주)하이눈과 신체장애인협회 간 유착 의혹도 불거지면서 장애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라북도청 관계자는 "이곳은 당초 일반분양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 또는 분양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입주자 모집 또는 분양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시민은 "토지주의 승락도 없고 공사중지가처분이 효력 중인데, 분양 관련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인데다, 익산신체장애인협회가 건설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칫 분양을 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있어 장애인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