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 혐의

익산시 평화동 지적장애인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아기 두 명을 출산케 한 인면수심의 남성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본지 7월 9일자 보도>

한 명은 의붓아버지였고, 한 명은 이웃마을에 사는 오빠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지적장애 소녀  A양(16)이 낳은 첫째 아이의 친부로 드러난 송모(41)씨와 둘째아이의 친부 이모(22, 지적장애 3급)씨를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A양 어머니의 내연남이고 이씨는 A양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마을 청년으로, 두 사람은 A양이 13세가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용의자로 A양 모친의 내연남인 송씨와 이웃마을 이씨 등 세 명을 지목, 국립과학수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 지난 12일 두 아이의 친부를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첫째 아이의 친부임을 시인했던 송씨가 감식결과가 나오기 전 말을 바꿔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유전자 감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송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에게 접근해 A양을 성폭행하고 아이를 출산케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A양이 13세 미만일 때부터 성관계를 가져왔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난 인근마을 L(21)씨는 지적장애가 심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감안,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피의자들을 두둔해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어린 소녀가 두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