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8일, 복지아파트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속보>익산신체장애인협회와 (주)하이눈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아파트 및 자립형 공장, 복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사기성이 농후해 장애인들의 절대적인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지난 28일, 익산신체장애인협회와 (주)하이눈, (주)동일건설이 실체도 없는 '자립형복지아파트 추진위원회' 이름을 내걸고 100여명을 불러모아 '복지아파트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내걸고 있는 복지아파트와 자립형 공장이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이는데다 전혀 근거 없는 법인설립과 자립형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서, 자칫 사기로 이어져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신체장애인협회가 28일 복지아파트 사업설명회에서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일명 자립형복지아파트추진위원회에서 복지법인을 설립해 자활공장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아동 위탁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입주자 중 자립형 공장에 취업한 사람과 운영을 위한 위탁경영사와 주주를 구성하고 운영으로 인한 수입 중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주주에게 일정금액을 배당한다"고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법인 담당자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터무니 없다.

복지법인에는 '주주'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기본재산과 토지 및 건물, 그리고보통재산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통재산이라 한다.

신체장애인협회가 주장하는 자활공장운영의 경우 사업체가 하는 일로, 복지법인에서는 공장운영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하다. 공장은 수익을 내기 위한 회사로 복지법인과는 전혀 별개라는게 전라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복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이 필요할 경우 그때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신설법인에서 복지공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복지법인은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며, 또한 이에 대한 권한도 없다.

또, 신체장애인협회가 설명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분양을 위한 동호회 회비 또는 동호회 회비 등을 낼 경우 사기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복지아파트와 관련해 금원을 지출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개연성이 커 어떠한 금원의 지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완주에서도 과거에 신체장애인협회가 사업설명회를 벌인 적이 있다"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자립형 공장 주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장애인들이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