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량의 토석을 채취한 익산시 석산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7일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토석을 15만 루베(㎥) 이상 불법(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채취한 11개 업체 대표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청구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이어 30일에는 구속된 인사들과 불구속된 업체 관계자 7명 및 11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산림을 훼손하며 허가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범를 넘어 채취했고, 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를 빙자해 토석을 채취하기도 했다.  

이중 대표가 구속된 업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9만~41만5천여 루베(㎥)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함열의 한 석산에서는 허가범위 3만2천여루베를 벗어나 지하 24미터까지 굴착해 열 두배를 더 채취했으며,  낭산면에서는 1만9천여루베를 허가받은 후 열 배인 19만8천여루베를 파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석산에서는 토석채취장을 복구한다고 신고해놓고 무려 24만루베를 더 채취하다 발각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청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지만 형식에 그쳐 실질적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