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검찰이 지난 16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한 익산 조성배 성형외과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경찰은 "진술인과 참고인 및 자료 등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약자인 시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자인 의사 편에 서서 법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아는 사람이 많다"는 조성배 원장의 '검찰 줄 대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조성배성형외과는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내방하면 다급한 환자에게 성형비까지 포함해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요구해왔다.

또 내방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다른 병원에 가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해왔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들에 대해 조 원장은 "16년 동안 의료급여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요구비용이 터무니 없어 성형과는 관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해 달라는 환자 A씨에 대해 조 원장은 "성형수술 없이 20만원에 하든지, 성형을 포함해 40만원에 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만 치료한 1만8천원을 내고 가든지 선택하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간호사들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현금으로 1만8천원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2만원을 환불처리, 결국 끝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85조는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검찰은 "(조성배성형외과 원장이) 피해자에게 흉터제거수술비용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도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조 원장은 요양급여를 적용해달라는 환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또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 환자들에게 "내 친구도 건강보험조합에 군산, 익산에 다 있다. 고위직에 다 있다. 아는 사람도 많다"고 말해 지인을 통해 검찰에 줄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산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한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다른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분명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왜 의사의 주장만 인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조성배성형외과 원장은 치료를 목적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3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검찰에 취재를 시작한 이후, 조 원장은 이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조 원장에게 취재를 위해 연락하자 "원하는 보험적용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은 "익산에 몇 안되는 성형외과 원장들도 설레설레 하던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다들 주위에서 왜 거기 갔냐고, 모르는 사람만 거기 간다고 그러더라"고 비난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