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이통장연합회 임원이 이통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통·리장의 정치 세력화 우려가 나온다.

익산시 조례는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통장협의회에서 연합회장 Y씨가 임기를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리장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아왔다.

익산시 자치법규는 통·리장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통장연합회가 사유화·세력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회가 임기연장 서명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데 따른 해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는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임기가 끝나는 2년 후 재추천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생 통·리장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연합회장 Y씨가 굳이 임기를 4년으로 하려는 것은 자신의 회장직을 2년 더 유지하면서 조직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는 통·리장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4년으로 늘릴 경우 회장의 치적으로 인정되어 입지가 강화될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9개 읍면동 1105명 통·리장의 월정 수당은 월 24만원을, 명절때마다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통·리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총 40명에게 1인당 년간 최고 15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성적 기준 조건에 맞는 통·리장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명에게는 학교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통·리장들은 최소 월 27만3천원, 최대 54만원 상당의 실비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지역의 통·리장 중 60% 가량은 익산시가 상수도 검침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통·리장이 검침원으로까지 활동할 경우 최소 70여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수입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리장 선거가 치열하다.

특히,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나면 통·리장단 연합회 조직이 강화되고 시의원들이 이 조직에 예속되면서 정치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연합회가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단체로 변질되면, 통·리장단이 체육행사 등 각종 소모성 예산을 요구 할 경우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이를 삭감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는 "통리반장이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통·리장은 또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