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후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재청 박용기 사무관과 문화재 전문위원이며 국토연구원 문화전략센터 소장인 채미옥박사의 강연으로 '고도육성정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익산시의 역사적 문화와 지역 환경,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위한 자리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마한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을 생각하는 기회였다.

익산시 공무원 6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는 문화재청 박용기 사무관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는 '고도육성의 정책 및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박용기 사무관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적 규제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변경하고 주관부서를 문화재청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설명하며,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신설 등을 개정안으로 하여 2009년 1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 강단에 선 채미옥 박사는 대한민국 국토관리의 메가트랜드변화와 더불어 국토관리정책의 변화 속에 고도의 보존을 넘어 육성하는 정책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고도육성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도시의 기능변화와 도시경관 자원으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주한옥마을과 해외사례를 통해 문화국토라는 개념속에 고도육성이 우리민족 정체성의 중심이며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도육성과 주민지원을 위한 가장 핵심이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가재원’‘공기업 수익일부재원’ ‘목적세(고도보존세) 신설’‘기금및 기부금 활용’등을 말하며, 용적률 거래제, 역사문화자산 총량제, 역사문화보존기금 등 공공재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주민지원 사례로 한옥마을(북촌, 전주)과 일본 고베시마노지구 등을 설명하면서 ‘고도발전 주민협의체’와 ‘마을 만들기 센터’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강조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고도보존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고도로 지정된 익산은 2007년 고도보존 기초조사가 완료됐으며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고도보존계획(고도골격회복계획) 수립이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는 경주 등 타 고도지역에 비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적의 분포와 자연경관이 좋아 고도(古都)로서 보존·육성가치가 뛰어나다는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금마 왕궁지역의 고도 복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