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축협 심재집(62) 조합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심 조합장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3일 안으로 보궐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심 조합장은 2010년 1월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피고는 조합장 선거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이나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심 조합장은 2010년 1월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0여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쌀 등 1,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원들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했다.

차기 조합장 후보로는 그동안 입지를 노린 것으로 알려진 축산업에 종사하는 서모 씨와 전 양돈협회 익산지부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해야 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