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혼잡 예상 지역 단속 않고 모르쇠

지난 24일 오후 4시경 롯데마트 직원 2명이 불법으로 공용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롯데마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를 가로막고 고객들 차량만 통행시켜 이 구간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게 일었다. 

롯데마트는 지난 성탄 전날인 24일 오후 내내 롯데마트 건물 뒷편 주차장 출구의 공공 도로 1개 차선을 무단으로 가로막았다. 마트측은 성탄 전 날 롯데마트 이용자가 늘자 직원 두명을 배치하고 편도 2개 차선 중 1개 차선에 방지봉을 세워놓고 시민들이 1개 차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이로 인해 1개 차선이 줄어든 롯데마트 뒤편 도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영등동 상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300m 도로상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정체했다. 심지어 홈플러스 건너편 대로 사거리까지 차량이 밀리는 교통혼잡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익산경찰서는 성탄 휴일로 인해 롯데마트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혼잡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나 단속을 일절 하지 않아 교통정체는 더욱 심했다.

이에 따른 익산경찰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형법 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실로 이러한 죄를 범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같은 법 68조도 "누구든지 함부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경찰의 향후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차치하고 아무리 장사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대기업의 행태는 도의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