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되지 못하는 빈곤층 보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서비스 대폭 상향 조정

2013년 계사년에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만5세의 양육수당이 전계층 지원을 비롯해 희귀성난치성질환 추가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등 복지관련 전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된다. 기존 1백49만5,500원에서 1백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된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1.05%로 완화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에 필요한 돈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까다로웠는데, 새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을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재산 2억2천800만원까지, 중소도시에서는 1억3천600만원, 농촌에서는 1억1천600만원까지 부양의무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경우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던 제도에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75만원으로 인상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 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에 대해 30% 공제했는데 새해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소득 30%를 공제한다.

◆ 장애인 분야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55만1천원에서 58만원으로, 부부가구 88만1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도 전체적으로 2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8세~64세까지는 종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65세 이상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바뀐다.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차상위 초과의 경우 18세~64세는 종전 지원이 없었으나 2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서비스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1급장애인에서 2급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 등록이 시행된다.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도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이며,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까지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 정책도 변화된다.

종전에 성인 18세 이상의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 4등급으로,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2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6세이상으로 묶어 모두 4개 등급으로 분류체계를 바꿨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도 최중증1인가구, 중증1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8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가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이렇게 아홉가지로 분류한다.

이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도 모두 산정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두게 될 경우 제공되는 기본급여 월 상한액도 증가됐다.

1등급은 종전 86만원에서 88만6천원으로, 2등급은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3등급은 52만원에서 53만6천원으로, 4등급은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조정됐다. 추가급여 상한액도 전체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단가도 상향됐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종전 8천300원에서 8천550원으로,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에서 1만260원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에서 1만260원으로 변경됐다.

도서 벽지지역에 활동보조 시 지급되는 원거리 교통비의 경우 종전 1일 4천원에서, 10km 기준으로 4천원과 6천원으로 차등지급한다.

◆ 노인복지 분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의 안부확인 대상 독거노인이 종전 14만2천명에서 17만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익산의 경우 현재 1천명이 이에 해당한다.

종전에 없던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가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최대 6천명이 수혜대상에 속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이 종전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종전 생활소득 78만원(부부 124만8천원)에서 83만원(부부 132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월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된다.

◆ 영유아복지 분야

새해 영유아복지는 획기적이다.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의 경우 종전에는 만3~4세와 만5세에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계층에게 지원한다.

종전에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연령도 기존 만 0~2세(36개월 미만) 영아에서 취학전까지 확대했다.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시설 보육료의 경우 종전에는 만3~4세 영아를 둔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만 지원했는데, 새해부터는 전 계층에 모두 지원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2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만 5세 어린이에 한정된 누리과정도 올해 3월부터 만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한다.

◆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등

희귀난치성질환 항목도 종전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 적용한다.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 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올해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완준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봉 국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Hib(b형 헤모필수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으로 1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80만원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