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병·의원들의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을 위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익산에서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2010년에는 7개 병·의원에서 13건의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5개 병·의원이 6건의 행정처분을, 지난해에는 14개 병·의원에서 1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0년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총 13건 중 Y병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려 7건이나 기록했다.

다른 병·의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 보관, 사기, 허위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비교적 적은 4건으로 영등동과 동산동에서 정형외과, 피부과, 한의원으로, 이들 병·의원은 사기 및 허위청구, 다른 의사가 진료한 기록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 법인의 경우 법률 상 의료 관련 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 뒤 목적사업 수행을 불가토록 해 의료법인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무려 14개 병·의원에서 1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내용을 보면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수련의 겸직금지 위반, 진료기록부 서명 위반,  허위진단서 발급, 전공의 선발시 금품수수,  의료생협조합 진료허용범위 위반, 허위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물리치료 지시, 무자격자 물리치료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자격자의 물리치료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들 위법 행위 병·의원들에 대해 익산시보건소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치 및 자격정지 의뢰,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잘하고 있는 병·의원들마저 이들 때문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