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지난 1일 이경애(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유통 대기업들은 현재 법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며 “국회는 600만 중소상인들을 위해 법규 강화와 관련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문을 통해 우선 국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 중소기업청장 직속으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 유통대기업에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법률'을 개정해 유통대기업에게 내리는 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둬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수퍼 형태의 편의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사업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사업조정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하는 제도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조정제도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각 시도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 대통령 당선인, 여야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