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단행한 택시 감차가 택시 업주들만 배불리고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익산시 택시업체들이 감차보상비로 지급받은 1,739만원 중 한 대당 400여만원씩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움직임이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려는 택시법 개정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택시회사들이 법이 시행 될 경우 감차보상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 택시회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어질 택시감차 시기를 늦춰달라고 익산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2014년까지 총 272대의 택시 감차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쉬는 차량 96대를 한 대당 1,739만원씩 총 16억6,948만 원의 보상비를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면허를 취소시켰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를 비롯한 일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쉬는 차량은 애써 보상비를 주며 감차하지 않아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업체만 이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차를 줄였으면 실제적으로 택시운전자들의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못봤다는 것이다.

또, 근무일과 휴일(부제)을 조정하지 않은 채 쉬는 차량만 보상비를 주고 줄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회사에만 이익을 준 결과를 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운행하지 않고 쉬는 차량에 대한 감차 보상까지 해줬는데 택시업계에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감차보상비로 지급받은 총 1,739만 원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액은 총 400여만원이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따르게 된다.

익산시가 3월 안에 올해 계획한 나머지 택시 감차에 대한 시기를 늦추고 정부가 택시법을 개정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익산의 택시업체들이 감차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감차보상금액을 많이 받은 H법인택시회사의 경우 세금이 2억여 원이 넘는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야 하는 택시업체들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불보듯 뻔하게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익산시는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로 인해 어차피 올해가 지나야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택시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3월 안에 올해 계획한 감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