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익산시 제1선거구, 사진)이 22일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을 요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시설은 53개소 3.2%로 전국 평균 5.1%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기 희망하는 대기 수요는 312명으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배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보육료 꼼수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몇 십만 원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보다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증축하는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보육료의 50%미만이 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과 보육시설 실태를 꼼꼼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배승철 의원은 “도내 241개 읍면동중 26%인 63개면에 어린이집이 없다”며 “농촌 지역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