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선정·재계약·계약방법 전면 위반

익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기존 업체에 재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와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에 따른 특혜논란이 일자 익산시는 동서(東西) 권역별 수탁자 공개모집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1월 12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K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익산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K사와 시한부 재위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12조의(재계약)1은, 익산시가 그동안 계약했던 업체와 위탁기간을 연장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수탁 기관 및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위원회의 정기평가 심사결과를 참고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는, 재계약의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같은 조례들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협약서에 나타나는 수의계약 이유는 “청소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권역별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익산시와 K가 대행협약을 체결한다”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청 정운초 감사담당관은 “이 일에 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답을 일절 회피했다.

익산시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총 158여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