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최저가 낙찰제가 모순을 안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식자재 업체들이 최저 가격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자재유통업체들이 형편없는 물건들을 납품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계약관련 비리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자조달시스템(B2B) 전자(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로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다.

이 최저가 낙찰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각 학교별로 월 1~2회 정도 매번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해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자재 공급업체들은 주로 유통업체들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입장에서 같은 물품이라도 낮은 가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가급적 싼 가격의 물품을 넣어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수를 하지 않을 경우 싼 가격의 식자재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비록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항시 같은 업체들인데다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공고하기 때문에 전자조달시스템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는게 지역 관련전문가의 설명이다.

때문에 낙찰이 됐더라도 학교와 식자재 유통업체와 고리가 형성되어 학교측에서 눈만 감아주면 전자조달시스템은 무용지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전자입찰제도는 사실상 학생들이 양질의 식자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싸고 저질의 식자재를 합법적으로 먹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다”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식자재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식재료 검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