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드디어 체납액의 실타래를 풀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이 2000년 이래 12년 만에 100억을 무너뜨리고 두 자리 숫자인 98억으로 내려앉은 것.

익산시는 2000년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을 돌파한 이래 줄 곧 매년 150억을 상회하면서 2007년 207억을 정점으로 다소 하향 추세를 이어 오다가 2010년 141억, 2011년 134억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인 2012년에는 강력한 징수 노력 끝에 전년대비 36억이 감소한 98억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정체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 설정과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자 독려 및 채권확보를 실시했다.

또한, 정밀한 체납세 분석과 창의적인 맞춤형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단계별 징수책임제, 부동산·차량·채권의 압류에 따른 체납자납부 촉구,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공매처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금자탑을 세웠다.

최양옥 징수과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창의적인 맞춤형 체납세 징수기법을 통해 전 직원의 전문화된 업무추진과 단합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세편의를 제공하되 단순·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