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축산단지 일부 농가들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돈사에서 저류조나 공공처리시설로 정상 유입하지 않고 인근 배수로에 방류시키고 있어 새만금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불법이 횡행하는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이 촉구된다는 여론이다.
왕궁축산단지에서 불법으로 무단방류되는 가축분뇨 수백톤이 매일 인근 저수지 주교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 원인을, 왕궁축산단지 농가들이 별도의 비밀배출구 또는 수중펌프, 또는 좋은 취지로 활용하고자 별도로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의 범람으로 인한 배수로 유입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하천. 농업용 수로 등)에 유입시킨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시킨자, 규정을 위반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자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누를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왕궁축산단지의 경우 축산인들이 퇴비사 또는 휴업축사를 사육시설로 개축하거나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해 사육시설로 사용하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배출하고 있거나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돈사의 경우 면적 1,000㎡ 이상(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인 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면적 50㎡ 이상 1,000㎡ 미만(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의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속한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왕궁축산단지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을 위배한 채 현업 중에 있는 돈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