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새만금 주요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 기초적인현황파악 조차 하지 않고 익산시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익산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과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해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촉구된다.

현재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포함된 오염수가 새만금으로 하루 평균 1,200~1,400톤이 유입되고 있다.

익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오염 농도는 BOD 994mg/L다. 오염 부하량은 오염수 1200톤 x 994mg으로 계산하면, 1,193kg BOD의 부하가 걸린다. 이 1,200톤 중 하수가 400톤 정도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수 740톤 가량이며 가축분뇨는 60톤정도로 익산시는 보고 있다.

가축분뇨의 경우 60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하루 당 1130kg BOD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물 740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하루 당 15kg BOD로, 하수와 가축분뇨,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의 전체 오염 부하량은 1193kg BOD/1일이다.

하루에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가 60~100톤 가량 추정되는데, 하루 100톤으로 계산할 경우 3만6,500톤이 년간 새만금에 섞이는 꼴이다.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이 36,500톤의 가축분뇨를 포함한 오염수는 인구 60만 전주에서 배출되는 전주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오염 부하량보다 더 높다. 돼지 1만두만 줄여도 이 부하량을 줄일 수 있다는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정작 새만금 오염을 염려해야 하는 전라북도는 규정상 익산시의 소관이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의 책무) 1항은 “시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 발생에 대한 관리는 익산시의 책무지만 사실상 새만금환경국 부서까지 마련하고 새만금에 대해 총괄을 하고 있는 전북도는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축산인들이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대한 간헐적인 단속,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금 회수금조로 연간 1억4천만원 지원 등 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담당자는 가축분뇨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가축분뇨 오염수의 새만금 유입량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 있다.

하루에 수천~수만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농가는 대규모인데 익산시 공무원 몇명의 인력으로는 이들의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니쁠(Nipple) 지원비 1억5천여만원도 익산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지급했다. 왕궁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이 많아 가축분뇨처리장에서 700톤 처리 규모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농가에서 고액분리기가 필요하지만 익산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

때문에 전북도의 단속 지원과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새만금 오염을 관장하고 있는 전북도가 새만금 오염의 주 원인인 주교제 방류구에 유량 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러한 계획도 없이 뒷짐을 지고 있는 전북도의 보다 더 적극적인 새만금 오염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새만금 담수호는 현재 수질 3급이며 왕궁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새만금 오염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대형 오염 사태로 번질 우려감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