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예산의 효율성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사무관 절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 전체 예산의

삼분의 일이나 배분되어 있는 익산시 사회복지 업무에 사무관이 단 한 명도 없어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사무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지원과 24명(사회복지직 14명), 기초생활보장과 27명(사회복지직 15명), 경로장애인과 19명(사회복지직 6명), 여성청소년과 20명(사회복지직 9명) 등 본청에서 행정직을 포함해 총 90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4명(48.8%)으로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행정직(51.2%)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의 경우 29개 읍면동에서 72명이 근무하는데 한개 동 당 평균 2.5명이다.
이들 116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두에 대한 인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익산시청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등 별정직과 전임계약직을 포함해 1,418명이다.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전체를 통틀어 현존하는 5급 사무관은 총 78명. 평균 18.1명의 공무원 당 1명의 사무관급 과장이 배치된 셈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사회복지담당 부서에도 총 6.4명의 사무관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전체공무원 10명 당 1명 가량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다.

사회복지 업무와 유사한 업무와 비교하면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는 5급이 3명이나 있다. 농촌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는 5급 사무관이 4명이나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5급은 단 한명이 없다.

이와 관련 익산시 올해 전체 예산 8,520억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2,462억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다.

 총 78명의 사무관이 있는 익산시에서의 예산과 관련해 사무관 비율을 계산할 경우 36.9명의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대한 예산을 단 한 명의 사무관 없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계획하고 배분하고 집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정직들이 장악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의 전문적인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배치라는 평가다.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을 경우 각 개별 분야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복지 업무 전체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 업무에 대한 분장 또는 업무 공유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무관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의 사무관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에는 고질적인 관료적 인사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5년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이제 갓 20여년을 넘지 않아 행정직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익산시 인사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한편, 전주시에는 현재 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있다. 14개 시군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6급 이상 비율은 완주군이 15.7%로 가장 높고, 6개 시 중에서 익산시가 11.2%로 가장 낮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전주시가 공무원 1명 당 4,301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가 2,645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