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식사를 하는 식당이 많이 있다. 그러다보면 가끔씩 신발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신발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신발 분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음식점 측에서는 신발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붙여놓고, 검은 비닐봉투를 비치해 자신의 신발은 자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자물쇠가 달린 신발장을 비치해 보관하게 한다.

또 어떤 곳은 신발관리인이 따로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한 곳에 신발을 정리 해 놓은 뒤 나오는 손님별로 신발을 내어준다. 음식점 측에서 생각해보면 신발 분실이라는 복병은 피할 수 없는 애물단지이다.

대다수의 식당 신발장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발을 비닐봉투에 담아가세요. 라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써 놨다고 신발분실의 책임을 업소가 면할 수 있을까?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신발 분실과 관련해 업주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책임 회피성 약속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법 제152조 2항에 의거 "식당등의 공중접객업소는 고객으로 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지진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멸실, 혹은 훼손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을 보면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 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신발분실에 관한 경고문을 아무리 써 붙여도 대부분의 경우 신발분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식당주인이 경고 문구를 써 놓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손님에게 분실책임을 떠넘겨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배상액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가 없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배상액의 산출근거로 삼을만한 신발 구입 영수증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신었던 신발의 영수증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는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근거와 함께 한국소비자 보호원 상담 팀에 사건을 접수하면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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